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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겨울 이사철,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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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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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5 18:26:28, 조회 : 714, 추천 : 33 |
등기부도 안 떼본 당신, 이사하는 거 맞습니까?
올해 본격적인 겨울방학 이사철은 12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이 예년보
다 1주일 이상 늦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사는 늘 번거롭고 신경이 쓰인다. 실제로 현장 점검을
잘못했거나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고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사를 검토하고 있다
면, 집 구하기에서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뒤탈이 없다.
◆ 직장과 거리, 자녀 교육, 지하철 환경을 감안해야 =이사의 기본은 주택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시장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검색
과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주변 시세, 직장과의 거리, 자녀 교육, 발전 가능성, 교통 여건, 단지 규
모, 아파트의 노후 정도 등을 감안해 원하는 지역과 단지를 고른다.
◆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 =집을 사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
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또 등기부등본의 갑(甲·소유권 관련 내용)구에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가 혹시 기재돼있는지, 을(乙·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에 근저당·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돼있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 1통씩을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세금은 다 냈는지, 인근 도시계획사항은 어떤지 확인한다.
◆ 계약할 때 영수증 꼭 받아두고,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부동산 표
시란의 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계약 내용란의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기일
▲인적사항란의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 관련 사항 등이다. 이것 말고 맺는 계약을 특약사
항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제3자가 읽어도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으
로 내용을 적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특약 사항으로는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를 잔금 치를 때까지 유지해 양도한다는 내용(또
는 대출금을 반환한 후 근저당을 해제한다는 내용)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모
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의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지급 내역, 도장 확인, 연월일)을 받아둔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다.
◆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계약을 맺은 후 중도금·잔금 기일까지의 기간이 길 경
우, 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해당 건설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후 치른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 신고를 한 직후에 집주인 동의
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곧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권 등기를 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중
개수수료는 잔금을 치른 후 명의를 변경할 때 지급한다. 바가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법정수수료
를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은 받아둔다.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내야 한
다. 대체로 매입 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팔 경우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입 금액의 2%인 취득세는 등기접수일이나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사 20일 작전
▲ D-20 -- 이사업체와 예약 -- 이사갈 집 사전 답사·점검
▲D-10 -- 자녀 전학 수속 -- 베란다 옥상, 창고 정리 -- 불필요한 물품정리 -- 이삿짐 포장 재료
구입
▲D-7 -- 신문·우유 등 배달 중지 -- 통장, 신용카드 주소지 변경 -- 전화이전 신고 -- 우편물 배
달 이전신고 -- 공과금 정산 -- 아파트 관리비 지불 -- 곤돌라 사용예약 -- 이사짐 포장 시작
▲D-3(2~4일 전) -- 이사갈 집의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 위치 파악 -- 이사갈 집의 도배·장판·
인테리어 상태를 파악한 후 가구 배치도 작성 -- 이사갈 집 청소
▲ D-1 -- 짐 정리 마무리 -- 가스관련시설 정리
▲D+ --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 가족 주민등록증, 세대주와 신고인의
도장 외에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꼭 챙겨야.
●이사업체와 계약하려면
1. 관허(官許) 업체를 이용한다. 되도록 규모가 큰 곳이 안전하다. 출근차가 빠지는 오전 9시 이
후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새벽부터 하려는 업체는 대부분 하루 2~3건을 처리하므로, 서비스가
허술할 수 있다.
2. 계약 전에 방문 견적을 받아둔다. 집구조·작업환경·이삿짐 양에 따라 차량·인원·시간 차이가 나
므로, 운임도 달라진다.
3. 방문 견적이 어려우면,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문 앞 주차가 되는지, 골
목에 5t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계단폭은 얼마나 되는지, 사다리차를 쓸 수 있는지 등을 미
리 설명해야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가 인원·차량·시간에 따른 운임 시비를 막을 수
있다.
4. 포장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서면 계약한다. 이때 차량·인원·에어컨 탈부착 등의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적어 추가 운임 시비의 소지를 없앤다.
5. 약관을 보면서 피해보상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의
피해 보상 규정과 다르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귀중품은 미리 챙긴다. 고가품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따로 나른다.
7. 예정한 날에 제대로 이사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사 갈 집 골목에 세운 차 때문에 화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일도 생긴다.
8. 신용카드로 비용을 받는 업체를 고르면,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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